구조를 조금 바꾼 발명도 등록될까요?

바꾼 자리가 어떤 문제를 다뤘는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심사는 변경의 크기가 아니라 그 변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명세서에 문제와 해결을 나란히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설치 공사와 장치를 함께 권리로 잡을 수 있나요?

시공 방법을 별도 청구항으로 두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공은 현장마다 달라 침해를 밝히기 어려운 편입니다. 장치 청구항을 중심에 두고 방법을 보조로 붙이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제도 변화는 사업성에 영향을 주지만 권리 자체는 유지됩니다. 오히려 규제가 바뀔 때 필요한 구조가 달라지므로 후속 출원을 검토할 기회가 됩니다. 처음 명세서를 넓게 써 두면 그때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태양광특허, 지면에 박히는 금속 말뚝의 윗부분을 플라스틱 커버로 감싼 농업용 태양광 발전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2025.09.03

특허 출원

10-2025-0124708

2026.07.16

특허 등록

10-2993921

태양광특허는 패널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는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에 세우는 설비라면 더욱 그렇죠.

이번 사례는 농지 위에 세우는 농업용발전 설비, 곧 농업용 태양광 발전 장치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그 패널이 붙는 프레임부, 프레임부를 받치며 아래로 뻗어 지면에 박히는 지지부 여러 개로 이루어진 지지 구조체가 기본 구성인데요.

눈여겨볼 대목은 지지부의 짜임입니다. 프레임부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금속 말뚝을 세우고, 그 말뚝의 윗부분을 포함한 일부를 플라스틱 커버로 감쌌습니다.

금속을 그대로 두면 흙과 물이 닿는 경계에서 부식이 시작되곤 하는데, 바로 그 자리를 감싸 수명을 늘리려는 구성입니다. 재료 전체를 바꾸는 대신 취약한 구간만 다른 재료로 덮은 셈이라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문제를 다뤘죠.

청구항도 패널과 지지 구조체를 먼저 세운 뒤 말뚝과 커버를 그 아래 단계에 두었습니다.

본 태양광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구조를 조금 바꾼 발명도 등록될까요?
바꾼 자리가 어떤 문제를 다뤘는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심사는 변경의 크기가 아니라 그 변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명세서에 문제와 해결을 나란히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설치 공사와 장치를 함께 권리로 잡을 수 있나요?
시공 방법을 별도 청구항으로 두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공은 현장마다 달라 침해를 밝히기 어려운 편입니다. 장치 청구항을 중심에 두고 방법을 보조로 붙이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규제가 자주 바뀌는데 권리에 영향이 있나요?
제도 변화는 사업성에 영향을 주지만 권리 자체는 유지됩니다. 오히려 규제가 바뀔 때 필요한 구조가 달라지므로 후속 출원을 검토할 기회가 됩니다. 처음 명세서를 넓게 써 두면 그때 선택지가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