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용 기술도 특허를 받아 둘 실익이 있나요?

입찰 자료에 권리 보유를 밝힐 수 있고, 같은 구조를 그대로 만든 경쟁 제품이 나왔을 때 정리할 근거가 됩니다. 납품 실적이 쌓이면 이미 공개된 상태가 되어 출원이 늦어질수록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시제품 단계에서 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기존 센서를 조합한 장치인데 등록이 되나요?

이미 있는 부품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부품을 어디에 붙여 무엇을 재게 했는지, 그로써 어떤 이점이 생겼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조합에서 나온 효과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치가 차량에 붙어야만 작동한다면 하나의 청구항으로 묶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장치만 따로 팔 계획이 있다면 장치 단독 청구항을 함께 두는 구성을 씁니다. 판매 단위를 먼저 정하고 청구항을 잡습니다.

철도특허, 전차선에 닿지 않고 전기장을 재서 급전 상태를 알려 주는 유지보수차량 탑재형 경보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철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2025.08.07

특허 출원

10-2025-0109263

2026.08.10

특허 등록

10-3004246

철도특허는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나옵니다. 작업자가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에서 출발해 그 빈자리를 장치로 메우는 방식이 많죠.

이번 사례는 도시철도 유지보수차량 탑재용 DC 가공전차선의 전계감지 급전경보장치입니다. 전기가 흐르는지 모른 채 작업에 들어가는 상황을 막으려고 만든 장치인데요.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레일 위를 달리며 운전자가 탈 수 있는 이동수단, 그 바깥에 붙어 전차선의 급전 상태를 비접촉으로 재는 필드밀 방식 전계 측정센서 모듈, 그리고 이동수단과 검출부와 경고출력부를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닿지 않고 잰다는 점이 이 발명의 핵심입니다. 선에 접촉하지 않아도 주변 전기장의 세기만으로 급전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서는 그 순간이 가장 아슬아슬한 대목이다 보니, 재는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위험이 한 겹 걷히는 셈입니다.

세 부분을 각각의 구성으로 나눠 적어 둔 점도 함께 봐 둘 만합니다. 차량과 센서와 제어를 한 덩어리로 적으면 어느 대목이 새로운지 드러나지 않곤 하니까요.

본 철도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2개월이 걸렸습니다.

공공기관 납품용 기술도 특허를 받아 둘 실익이 있나요?
입찰 자료에 권리 보유를 밝힐 수 있고, 같은 구조를 그대로 만든 경쟁 제품이 나왔을 때 정리할 근거가 됩니다. 납품 실적이 쌓이면 이미 공개된 상태가 되어 출원이 늦어질수록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시제품 단계에서 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기존 센서를 조합한 장치인데 등록이 되나요?
이미 있는 부품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부품을 어디에 붙여 무엇을 재게 했는지, 그로써 어떤 이점이 생겼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조합에서 나온 효과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과 장치를 나눠서 출원해야 하나요?
장치가 차량에 붙어야만 작동한다면 하나의 청구항으로 묶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장치만 따로 팔 계획이 있다면 장치 단독 청구항을 함께 두는 구성을 씁니다. 판매 단위를 먼저 정하고 청구항을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