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가 되나요?

아이디어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컴퓨터나 장치를 통해 어떤 자료를 받아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내보내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사업 흐름도를 처리 단계로 바꿔 쓰는 작업이 출원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권리도 쓸모없어지나요?

계산에 쓰는 기준이 제도에 묶여 있으면 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에서는 기준값을 바꿔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이름보다 데이터 처리 구조를 중심에 두는 이유입니다.

공개한 지 12개월 안이라면 공지예외 주장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제3자가 같은 내용을 먼저 출원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비스를 열기 전에 출원해 두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BM특허, 사내 화훼점 근무 데이터로 고용부담금 대체 가능 금액을 계산해 알려 주는 운영 관리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BM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2025.07.21

특허 출원

10-2025-0098152

2026.08.12

특허 등록

10-3006042

BM특허는 사업 방식 자체를 권리로 주지 않고 그 방식을 돌리는 장치와 데이터 흐름을 잡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떤 계산 단계로 옮겼는지가 등록 여부를 가르죠.

이번 사례는 고용부담금 대체를 위한 사내 꽃집 운영 관리 장치 및 방법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사내 화훼점 운영과 이어 붙인 발상인데요.

구성은 네 갈래입니다. 기업정보와 화훼점정보를 받는 등록부, 그곳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무 데이터를 모으는 근로자관리부가 앞의 둘이고, 두 자료로 대체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고용부담금산출부와 결과를 단말로 보내는 제공부가 뒤의 둘입니다.

제도를 활용한다는 착상에서 멈추지 않고 무엇을 입력받아 어떤 값을 내놓는지까지 청구항에 적었는데요. 이런 발명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오는 경로가 분명해야 등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본 BM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1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가 되나요?
아이디어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컴퓨터나 장치를 통해 어떤 자료를 받아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내보내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사업 흐름도를 처리 단계로 바꿔 쓰는 작업이 출원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권리도 쓸모없어지나요?
계산에 쓰는 기준이 제도에 묶여 있으면 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에서는 기준값을 바꿔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이름보다 데이터 처리 구조를 중심에 두는 이유입니다.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인데 지금 내도 되나요?
공개한 지 12개월 안이라면 공지예외 주장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제3자가 같은 내용을 먼저 출원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비스를 열기 전에 출원해 두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