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 표기가 없어도 되나요?

비어 있는 자리가 없거나 색을 특정하지 않으면 없어도 됩니다. 도면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빈 자리의 색을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쓸 주체가 정해져 있다면 그쪽으로 모으는 편이 간단합니다.

디자인

라벨, 두 사람이 함께 낸 디자인등록 사례

#라벨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로카르노 19-08 #공동출원

2026.07.31윤웅채 변리사

#라벨라벨
#디자인등록30-1209546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라벨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표면도 한 장으로 무늬를 등록했습니다. 출원 3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라벨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2-0051906 (2022.12.09)
등록번호(일자): 30-1209546 (2023.03.24)

2022.12.09

디자인 출원

30-2022-0051906

2023.03.24

디자인 등록

30-1209546

사례 소개

라벨은 도면 한 장으로 끝나는 대표적인 물품입니다. 이 건은 최유리·안정희 두 사람의 공동출원으로 로카르노 19-08,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이고 도면은 표면도 한 장입니다.

백색 표기가 없는 경우

앞서 본 라벨 건들에는 착색되지 않은 부분이 백색이라는 문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건의 설명에는 이면도를 생략한다는 사유만 있고 그 문장이 없습니다. 무늬가 면을 가득 채워 비어 있는 자리가 없거나, 색을 특정하지 않는 흑백 도면으로 낸 경우에 이런 구성이 나옵니다. 빈 자리가 있는데 그 표기를 빠뜨리면 나중에 그 부분의 색을 두고 다툴 여지가 생기니, 도면을 보고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색 배치가 곧 디자인인 물품에서는 이 한 줄이 실제로 기준이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낸 무늬

권리는 두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지분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할 때는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늬는 여러 제품에 두루 쓰이는 자산이라 나중에 한쪽만 쓰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든 것이라도 실제로 쓸 주체가 정해져 있다면 그쪽으로 권리를 모으고 나머지는 계약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중이 간단합니다. 등록 뒤에 지분을 옮기려면 양도 절차를 밟아야 해서 처음 정해 두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본 라벨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