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자체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한 자리에 고정되는 건축물은 어렵습니다. 만들어 설치하는 구조물은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도면의 건물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치된 자리를 보여 주는 역할입니다.

큰 구조물은 치수를 적어야 하나요?

비례가 맞으면 됩니다. 실제 치수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디자인

장식용구조물, 건물에 붙는 부분만 물품으로 잡은 디자인등록 사례

#장식용구조물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로카르노 25-02 #외주면

2026.08.01윤웅채 변리사

#장식용구조물건물 장식용 구조물
#디자인등록30-1210580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식용구조물, 건물 장식용 구조물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건축물 바깥면에 설치하는 부분으로 냈습니다. 출원 9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건물 장식용 구조물
물품분류: 로카르노 25-02 (제25류 건축물 및 건축자재)
출원번호(일자): 30-2022-0026074 (2022.06.29)
등록번호(일자): 30-1210580 (2023.03.31)

2022.06.29

디자인 출원

30-2022-0026074

2023.03.31

디자인 등록

30-1210580

사례 소개

장식용구조물은 빌딩 바깥면에 붙어 랜드마크 구실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건은 월드타워건설 주식회사가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25-02, 재질은 유리 및 콘크리트, 금속재 등이고 도면 8장에 사용상태 참고도면이 한 장 붙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장식 부분만 잡은 자리

건축물 자체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지으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반복 생산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깥면에 붙이는 구조물처럼 만들어 설치하는 부분은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이 건도 건물이 아니라 그 외주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물품명으로 잡았습니다. 붙은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보여 주었고, 거기 나온 건물은 권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구조물을 도면으로 낼 때

건물에 붙는 구조물은 실제 크기가 수 미터에 이릅니다. 도면에는 비례가 맞게 그려지면 되고 실제 치수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단위가 있다면 한 단위를 물품으로 잡고 이어진 모습을 참고도면으로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질에 유리와 콘크리트, 금속이 함께 적힌 것은 부위마다 재료가 달라서로 보입니다. 본 장식용구조물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