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가운데 누구로 내나요?

회사 일로 만든 것이면 법인으로 냅니다. 권리도 법인에 붙죠. 처분도 회사가 정합니다.

직원이 만든 것은 누구 것인가요?

회사 일로 만들었으면 회사가 냅니다. 만든 사람은 창작자로 적히죠.

나중에 개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옮깁니다. 절차가 따로 있죠. 처음부터 맞춰 내는 편이 낫습니다.

디자인

라벨디자인, 법인이 낸 라벨의 디자인등록 사례

#라벨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로카르노 19-08 #법인

2026.08.08윤웅채 변리사

#라벨디자인라벨
#디자인등록30-1232336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라벨디자인, 팬시와 문구, 의류와 가방에 붙이는 라벨이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출원인이 법인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라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라벨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사무용품·미술재료)
출원번호(일자): 30-2023-0024545 (2023.06.27)
등록번호(일자): 30-1232336 (2023.09.15)

2023.06.27

디자인 출원

30-2023-0024545

2023.09.15

디자인 등록

30-1232336

사례 소개

라벨디자인은 개인도 법인도 냅니다. 절차는 같죠.

법인 이름으로 냈다

이번 사례는 라벨입니다. 앞서 본 라벨 건들이 대개 개인 이름이었는데 이 건은 주식회사가 출원인이죠. 회사가 굿즈나 문구를 만들며 쓰는 무늬를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내면 권리도 법인에 붙고요. 직원이 만든 것이라도 회사 일로 만든 것이면 회사 이름으로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중에 팔거나 빌려줄 때도 회사가 결정하죠.

설명은 같은 얼개

팬시, 문구, 서적, 의류, 가방, 장식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되어 심미성을 가하거나 광고효과를 도출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본 여러 라벨 건과 같은 문장이죠. 표면도 한 장에 이면도는 모양이 없어 생략하고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밝혔고요. 재질도 비닐재,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으로 같습니다. 다른 것은 도면의 무늬뿐이고 그 무늬가 곧 이 등록의 권리입니다. 로카르노는 19-08로 인쇄물 자리, 등록까지 3개월이 걸렸고요. 회사가 여러 무늬를 쓰면 그만큼 건수가 늘어나니 실제로 쓸 것만 골라 내는 편이 낫습니다.

본 라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