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심사로 등록되면 권리가 약한가요?

등록된 뒤의 효력은 심사 방식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다만 창작 요건을 미리 걸러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비슷한 선행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구를 여러 색으로 만들 계획인데 색마다 따로 내야 하나요?

형상과 모양이 같고 색만 다르다면 대개 하나의 디자인 범위 안에서 다룹니다. 색채 자체를 권리의 요소로 삼고 싶을 때만 색채를 특정해 별도로 출원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제품을 어떻게 팔 계획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물품의 형태가 전부 드러나도록 여섯 방향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사시도를 더해 입체감을 보여 주고, 사용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참고도면을 붙입니다. 생략한 면이 있다면 왜 생략했는지를 설명란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교구디자인, 고무줄의 탄성으로 달리는 레이싱 카 형태의 학습용 교구가 로카르노 19-07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교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8.06

디자인 출원

30-2026-0029178

2026.08.12

디자인 등록

30-1360678

교구디자인은 무엇을 가르치는 물건인지로 권리가 정해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형태가 권리의 내용을 정합니다. 같은 원리를 가르쳐도 생김새가 다르면 별개의 디자인으로 다뤄지죠.

이번 사례는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해 달리는 레이싱 카 형태의 학습용 교구입니다. 목재와 합성수지재를 함께 써서 탄성의 원리와 이동거리, 속력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만든 제품인데요.

도면은 여덟 장을 냈습니다. 전체 형태를 보여 주는 사시도 두 장에 정면과 배면, 좌우 측면, 평면과 저면을 각각 붙였습니다.

바퀴와 축이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다 보니 보는 방향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기 쉬운데요. 여섯 면을 모두 채워 두면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같은 형태인지 맞춰 볼 수 있어, 나중에 비슷한 제품이 나왔을 때 견주기가 수월해집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7입니다. 제19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이라 창작 요건을 깊게 따지지 않고 등록 여부를 가리는데, 유행이 빠른 제품을 빨리 보호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운영되곤 합니다.

본 교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6일이 걸렸습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되면 권리가 약한가요?
등록된 뒤의 효력은 심사 방식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다만 창작 요건을 미리 걸러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비슷한 선행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구를 여러 색으로 만들 계획인데 색마다 따로 내야 하나요?
형상과 모양이 같고 색만 다르다면 대개 하나의 디자인 범위 안에서 다룹니다. 색채 자체를 권리의 요소로 삼고 싶을 때만 색채를 특정해 별도로 출원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제품을 어떻게 팔 계획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도면은 몇 장을 내야 하나요?
물품의 형태가 전부 드러나도록 여섯 방향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사시도를 더해 입체감을 보여 주고, 사용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참고도면을 붙입니다. 생략한 면이 있다면 왜 생략했는지를 설명란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