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서비스특허, 무슨 신청인지 가려 대행업체를 붙인 특허등록 사례
- #인허가서비스특허토지 관련 인허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66939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인허가서비스특허, 이용자가 토지 인허가 신청을 요청한 것을 감지해 그 신청 종류를 가려내고, 그에 맞는 전문대행업체 단말로 이어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인허가서비스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토지 관련 인허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2-0188985 (2022.12.29)
- 등록번호(일자)
- 10-2669392 (2024.05.22)

2022.12.29
특허 출원
10-2022-0188985
2024.05.22
특허 등록
10-2669392
사례 소개
인허가서비스특허는 대신 해 준 데 있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가려 줬는지에서 갈립니다.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모른다
이번 사례는 토지 관련 인허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땅에 무언가를 지으려면 여러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 산지전용처럼 종류가 많고 땅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죠. 처음 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알아보다 엉뚱한 곳에 서류를 내기도 하고요. 대행하는 곳도 저마다 다루는 분야가 달라 어디에 맡길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작점을 찾는 데만 몇 주가 가는 자리입니다.
신청 종류를 식별해 맞는 업체로 넘긴다
이 건은 그 앞단을 서버에 맡겼습니다. 사용자 단말이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 관련 인허가의 신청 요청을 하죠. 서버의 감지부가 그 요청이 이뤄졌는지를 감지하고요. 식별부는 그 요청에 맞는 인허가의 신청 종류를 가려냅니다.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가 여기서 정해지는 자리죠. 그다음 그 식별된 신청 종류의 인허가 처리를 위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 종류를 다루는 전문대행업체 단말로 이어 줍니다. 전문대행업체 단말은 그 요청을 근거로 인허가 처리를 대행해 진행하고요. 이용자는 한 번 요청하면 종류 판별과 업체 연결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청구항은 사용자 단말과 전문대행업체 단말, 서버의 감지부·식별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인허가서비스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중개나 연결 서비스도 등록되나요?
이어 주는 것만 두면 어렵습니다. 이 건은 신청 종류를 가려내는 단이 있어 자기 자리를 세웠죠.
Q2.행정 절차를 다루는 서비스는 무엇을 더 보나요?
대행에 자격이 필요한 업무인지 봅니다. 특허와는 다른 갈래죠.
Q3.서비스를 열기 전에 내야 하나요?
먼저 냅니다. 화면과 절차가 공개되면 따라 하기 쉬우니까요.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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