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개인정보동의특허, 동의 이력을 모아 요청에 답한 특허등록 사례

#개인정보동의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DSAR 요청#개인정보동의 히스토리

2026.07.30윤웅채 변리사

  • #개인정보동의특허DSAR 기반 개인정보동의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68682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개인정보동의특허, 이용자의 개인정보 동의 이력을 모아 두고 열람이나 정정, 삭제 같은 요청이 오면 그에 맞는 처리를 수행해 답을 만들어 돌려주는 관리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개인정보동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DSAR 기반 개인정보동의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156235 (2023.11.13)
등록번호(일자)
10-2686822 (2024.07.16)
대표 도면“DSAR 기반 개인정보동의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DSAR 기반 개인정보동의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3.11.13

특허 출원

10-2023-0156235

2024.07.16

특허 등록

10-2686822

사례 소개

개인정보동의특허는 동의를 받는 데 있지 않고 그 이력을 어디에 모아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어디에 무엇을 동의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 사례는 DSAR 기반 개인정보동의 관리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가입할 때마다 동의 항목에 체크를 하죠. 다만 어느 서비스에 무엇을 동의했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워 달라고 하려면 그 회사를 하나씩 찾아가야 하고요. 회사 쪽도 요청이 오면 사람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요청 종류도 여럿이라 그때마다 절차가 다르죠. 권리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쓸 통로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력을 모으고 요청 종류대로 처리한다

이 건은 두 갈래를 이었습니다. 수집부가 사용자 단말에서 개인정보동의 히스토리를 모으죠.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값으로 남는 자리입니다. 수신부는 그 단말의 DSAR 요청을 받고요. 처리부가 그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 삭제, 처리정지, 반대, 가명처리, 위임, 거부를 포함한 처리를 수행합니다. 요청 종류마다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자리죠. 응답부는 그 요청에 맞는 답을 만들어 사용자 단말로 보내고, 단말이 그것을 띄웁니다. 청구항은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개인정보동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에 정해진 권리를 다루는 것도 특허가 되나요?

    권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는 구조가 요지입니다. 이 건도 이력 수집과 요청별 처리가 부로 서 있죠.

  • 처리 종류를 다 적으면 좁아지지 않나요?

    좁아집니다. 다만 그 목록을 갖춘 형태가 요지면 적죠. 핵심만 담은 항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 한 회사가 보안 관련 건을 여러 개 내나요?

    기능마다 따로 냅니다. 이 출원인도 공급망 보안과 동의 관리를 나눠 냈죠. 낼 순서는 함께 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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