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특허, 신청서를 제3기관에 맡겨 둔 특허등록 사례
- #분양신청특허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분양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69668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분양신청특허, 토지 소유자임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눠 인증하게 하고, 인증된 사람에게 분양신청서를 보내 의사표시를 받은 뒤 그 서류를 제3신뢰기관 서버에 넘겨 보관하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분양신청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분양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37448 (2023.03.22)
- 등록번호(일자)
- 10-2696682 (2024.08.14)
2023.03.22
특허 출원
10-2023-0037448
2024.08.14
특허 등록
10-2696682
사례 소개
분양신청특허는 신청을 받는 데 있지 않고 그 서류를 누가 보관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분양 신청서는 다툼의 씨앗이 된다
이번 사례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분양신청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조합은 정해진 기간에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종이 신청서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받죠. 그 서류를 조합이 보관하는데, 나중에 냈다 안 냈다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분실되기도 하고요.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도 신청할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가 갈려 있습니다. 받는 일은 되는데 그 뒤가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소유자임을 갈라 인증하고 서류는 밖에 맡긴다
이 건은 앞뒤를 손봤습니다. 구축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토지소유자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눠 세우죠. 두 갈래를 따로 두는 자리입니다. 사용자가 분양신청을 하면 소유자인증부가 토지소유자임을 확인하고요. 인증되면 전송부가 미리 담아 둔 분양신청서를 보냅니다. 사용자가 그 신청서에 분양신청의 의사표시를 넣으면, 분양신청부가 그것을 미리 정해 둔 제3신뢰기관 서버로 넘겨 저장하게 하죠. 조합이 아니라 밖에 남는 자리고요. 청구항은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분양신청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제3기관에 맡기는 구성도 요지가 되나요?
어디에 보관하는지가 결과를 가르면 됩니다. 이 건도 조합 밖에 남기는 대목이 그 자리죠. 다툼을 줄이는 몫입니다.
Q2.전자적 분양신청은 법으로 인정되나요?
도시정비 관련 법의 절차 요건을 따로 봅니다. 특허가 그 효력을 주지는 않죠. 두 갈래를 나란히 챙깁니다.
Q3.법인과 개인이 함께 낸 경우는요?
공동으로 권리를 가집니다. 실시와 처분에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죠.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