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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특허, 물어본 기록을 그대로 넘긴 특허등록 사례

#법률상담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AI 에이전트#초진 데이터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법률상담특허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3099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법률상담특허, AI 에이전트가 사건을 파악할 질문을 던지고 답과 평가를 모아 초진 데이터로 만들고, 수임료 제안과 함께 변호사 단말로 보내 수임 여부를 정하게 하는 법률 상담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법률상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093657 (2024.07.16)
등록번호(일자)
10-2730994 (2024.11.12)
대표 도면“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4.07.16

특허 출원

10-2024-0093657

2024.11.12

특허 등록

10-2730994

사례 소개

법률상담특허는 상담을 이어 주는 데 있지 않고 만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게 된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법률 문제가 생기면 어디부터 물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 곳에 연락해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죠. 변호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통화에서 사건이 무엇인지 듣는 데만 시간이 걸립니다. 수임료를 말하기도 전에 서로 지치고요. 맡길지 말지는 그다음 문제죠. 이어 주는 자리는 있는데 그 앞이 비어 있는 셈입니다.

질문으로 사건을 잡고 그 기록을 함께 보낸다

이 건은 앞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 평가를 담은 테스트데이터를 쌓아 두죠.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단말에 질문을 던지고, 사용자가 답하면 그 답에 평가가 붙습니다. 그렇게 모인 것이 초진 데이터고요. 사용자는 사건의 수임료를 정해 제안합니다. 변호사 단말은 그 초진 데이터와 수임료 데이터를 함께 받아 수임 여부를 정하죠. 사건이 무엇인지와 얼마인지가 이미 정리된 채로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수락하면 수락 이벤트가 나가고, 사용자가 선임하면 그 사건을 맡고요. 청구항은 두 단말과 데이터 구축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법률상담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률 서비스는 규제가 많은데 괜찮나요?

    변호사법에 따른 알선 여부를 따로 봅니다. 특허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죠. 서비스 구조를 짤 때 함께 살핍니다.

  • 상담 내용을 데이터로 쌓아도 되나요?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문제를 봅니다. 동의 범위를 약관에 담죠. 특허와는 별개로 챙깁니다.

  • 3개월 만에 등록되는 일도 있나요?

    우선심사를 거치면 나옵니다. 구성이 뚜렷하면 의견 제출 없이 통과되기도 하죠. 다만 건마다 다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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