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징구특허, 법령과 절차를 보고 서식을 고른 특허등록 사례
- #동의서징구특허정비 사업을 위한 전자 동의서 징구 시스템
- #특허등록10-277279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동의서징구특허, 정비사업의 관련 법령 자료와 조합이 올린 절차 자료를 함께 모아, 지금 단계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을 고르고 받을 사람까지 정해 주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동의서징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정비 사업을 위한 전자 동의서 징구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4-0115299 (2024.08.27)
- 등록번호(일자)
- 10-2772791 (2025.02.20)

2024.08.27
특허 출원
10-2024-0115299
2025.02.20
특허 등록
10-2772791
사례 소개
동의서징구특허는 서명을 받는 화면이 아니라 어느 서식을 누구에게 보낼지를 무엇으로 정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단계마다 받아야 할 서식이 다르다
이번 사례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쓰는 전자 동의서 시스템인데요. 정비사업은 단계가 여럿입니다. 단계마다 받아야 할 동의서의 서식이 다르고, 받아야 할 사람도 갈리죠. 그것을 사람이 법령을 찾아가며 맞춰 왔습니다. 서식을 잘못 쓰면 나중에 다투는 자리가 되고요. 서명을 온라인으로 옮겨도 어느 서식을 쓸지가 서 있지 않으면 이 대목은 남습니다.
법령과 절차를 함께 넣어 서식과 대상을 정한다
이 건은 자료에서 정합니다. 데이터 수집부가 관련 부처에서 정비사업 절차에 관한 법령 자료를 모으고, 조합 단말에서는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받죠. 포맷 선택부가 그 둘을 근거로 지금 필요한 동의서 서식을 고릅니다. 사람이 찾을 일이 없어지는 셈이고요. 이어 같은 자료로 그 동의서를 받을 징구 대상을 정합니다. 그 사람들의 단말이 동의 의사를 넣으면 조합 단말이 그것을 받고요. 청구항은 두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동의서징구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같은 회사의 총회 관리 건과는 어떻게 갈리나요?
앞 건은 총회의 참석과 투표를 다루는 결입니다. 이 건은 동의서 서식과 대상을 정하는 결이고요. 겨누는 자리가 다르면 나눠 냅니다.
Q2.법령 자료를 근거로 삼는 것도 구성이 되나요?
무엇을 모아 무엇을 고르는지가 적히면 됩니다. 이 건은 법령과 절차 자료가 그 근거죠. 그 흐름이 청구항에 서 있습니다.
Q3.관련 제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동의서의 효력과 서식은 관련 기준을 그것대로 따릅니다. 특허는 그 처리 구조를 지키는 일이고요. 제도와 기술을 나란히 챙깁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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