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특허, 조례와 지표를 함께 넣어 재 본 특허등록 사례
- #입법평가특허인공지능 기반의 자치법규 입법 평가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
- #특허등록10-280041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0개월
사례 미리보기
입법평가특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입법 평가 지표 자료를 함께 모아 평가 기준에 맞는 것만 걸러 학습시키고, 그 결과로 조례의 평가 결과를 뽑아 주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입법평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인공지능 기반의 자치법규 입법 평가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2-0134481 (2022.10.18)
- 등록번호(일자)
- 10-2800418 (2025.04.21)
2022.10.18
특허 출원
10-2022-0134481
2025.04.21
특허 등록
10-2800418
사례 소개
입법평가특허는 자료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그중 무엇을 걸러 넣는지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조례는 많은데 평가는 사람 손에 달렸다
이번 사례는 자치법규를 평가하는 시스템인데요. 지자체마다 조례가 수천 건씩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실과 어긋나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평가해 고칠 것을 고릅니다. 다만 그 평가를 사람이 하나씩 읽어 가며 해 왔고요. 읽는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건수가 많으니 다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생기죠. 자료가 공개돼 있어도 이 대목은 남습니다.
지표를 함께 넣고 걸러서 배우게 한다
이 건은 평가할 기준을 자료와 함께 넣습니다. 데이터 수집부가 조례와 입법 평가 분석 지표 자료를 함께 모으죠. 조례만 넣으면 무엇을 볼지 모르니, 재는 자를 같이 두는 셈이고요. 딥러닝부는 모은 자료에서 평가 기준에 맞는 것만 걸러 내 학습합니다. 분석 결과 도출부가 그 결과를 근거로 조례마다 평가 분석 결과를 뽑고요. 결과 제공부가 그것을 내놓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던 기준이 한 자로 서는 자리죠. 청구항은 네 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입법평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공개된 자료를 쓰는 서비스도 등록이 되나요?
자료가 공개된 것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 건은 지표를 함께 넣어 거르는 결이 요지죠. 그 처리를 청구항에 세웠습니다.
Q2.등록까지 서른 달이 걸린 이유가 있나요?
이 분야는 앞선 자료가 많아 의견 제출이 오갑니다. 범위를 다시 잡는 기간이 그만큼 붙죠. 사업 일정이 급하면 우선심사를 함께 씁니다.
Q3.공공기관에 납품할 계획인데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조달 요건은 그것대로 확인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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