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투표특허, 사는 곳과 관심으로 물을 사람을 고른 특허등록 사례
- #안건투표특허국민투표를 이용한 국민의사당 안건 상정 및 의결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803605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안건투표특허, 가입할 때 사는 곳과 관심 분야를 받아 두고, 안건이 올라오면 그 행정구역에 살면서 그 분야를 고른 사람에게만 투표를 청해 결과를 알리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안건투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국민투표를 이용한 국민의사당 안건 상정 및 의결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4-0155230 (2024.11.05)
- 등록번호(일자)
- 10-2803605 (2025.04.29)
2024.11.05
특허 출원
10-2024-0155230
2025.04.29
특허 등록
10-2803605
사례 소개
안건투표특허는 투표를 붙이는 화면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을지를 어떻게 고르는지에서 갈립니다.
다 물으면 아무도 답하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안건을 올려 의결하는 시스템인데요. 온라인으로 뜻을 묻는 방식은 여럿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다 물으면 대개 참여가 적죠. 자기와 상관없는 안건이 계속 오면 알림을 꺼 버리고요. 그렇다고 안 물으면 그 사람의 뜻은 빠집니다. 지역에 걸린 일은 그 동네 사람이 답해야 뜻이 서고요. 화면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 대목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는 곳과 관심을 미리 받아 둔다
이 건은 물을 사람을 먼저 좁힙니다. 정보수집부가 가입할 때 사는 곳과 관심 분야를 받아 두죠. 당원 단말은 그 사는 곳의 행정구역 안에서, 자기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 갈래로 안건을 올립니다. 요청부는 그 안건이 걸린 행정구역에 살면서 그 갈래를 관심 분야로 고른 사람에게만 투표를 청하죠. 상관있는 사람에게만 가는 셈이고요. 사용자 단말에서 투표가 이뤄지면 공표부가 의결 결과를 알립니다. 찬성이 정해 둔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 절차가 붙고요. 청구항은 두 단말과 서버 안의 세 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안건투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제도에 관한 서비스도 특허등록이 되나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단말과 서버가 무엇을 주고받는지로 적으면 됩니다. 이 건도 조건으로 대상을 좁히는 처리가 요지죠. 그 흐름을 청구항에 세웠습니다.
Q2.관련 법이 바뀌면 권리도 흔들리나요?
등록된 권리는 제도와 별개로 남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그대로 돌릴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죠. 관련 규제는 따로 확인하고 갑니다.
Q3.개인의 거주지 정보를 다루는데 문제는 없나요?
관련 기준은 그것대로 확인하고 갑니다. 동의를 받는 절차가 구성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제도와 기술을 나란히 챙깁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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