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특허, 일상말과 법령말을 이어 붙여 찾게 한 특허등록 사례
- #법령검색특허법령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82577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법령검색특허, 일상에서 쓰는 말과 법령에 적힌 말을 짝지어 둔 지식베이스를 세우고, 평범한 문장으로 물어도 그에 맞는 법령용어를 찾아 조문을 짚어 주는 구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법령검색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법령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제공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5-0038155 (2025.03.25)
- 등록번호(일자)
- 10-2825770 (2025.06.23)
2025.03.25
특허 출원
10-2025-0038155
2025.06.23
특허 등록
10-2825770
사례 소개
법령검색특허는 자료를 많이 모은 것이 아니라 묻는 말과 적힌 말 사이를 무엇으로 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찾는 말과 적힌 말이 다르다
이번 사례는 법령을 찾아 주는 시스템인데요. 법령은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다. 검색창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찾으려면 잘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과 조문에 적힌 말이 다르기 때문이죠. 집주인이라고 치면 임대인이라 적혀 있고요. 그 낱말을 알아야 찾을 수 있으니, 아는 사람만 찾게 되는 셈입니다. 자료가 열려 있어도 문턱은 그대로 남습니다.
두 벌의 말을 짝지어 두었다
이 건은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구축부가 일상용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와 법령용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짝지어 법령지식베이스를 세우죠. 질문이 들어오면 분석부가 검색어를 뽑고 형태소를 가릅니다. 전달부가 그 결과를 지식베이스로 넘기고요. 짝지어 둔 법령용어가 나오면 조회부가 색인 데이터에서 조문을 찾습니다. 제공부가 그것을 돌려주고요. 평범한 말로 물어도 조문에 닿는 셈이죠. 판례에서 자주 인용된 조문을 함께 모으는 대목도 뒤에 붙습니다. 청구항은 이 부들을 서버 안에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법령검색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공개된 자료를 쓰는 서비스도 특허등록이 되나요?
자료가 공개된 것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 건도 두 벌의 말을 짝지어 둔 구조가 요지죠. 그 짜임새를 청구항에 적으면 자기 자리가 섭니다.
Q2.두 달 만에 등록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선심사로 순서를 앞당긴 결과입니다. 서비스를 열면 화면에서 곧 드러나죠. 그 전에 권리를 세워 두려는 일정이었습니다.
Q3.뒤에 비슷한 서비스가 나오면 막을 수 있나요?
청구항에 적힌 구성을 그대로 갖추면 막습니다. 낱말을 짝지어 두는 대목이 여기서는 뼈대죠. 그 뼈대를 피하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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