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 무늬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여섯 방향 도면에 저면이 들어가므로 바닥 무늬도 함께 다뤄집니다. 미끄럼 방지 무늬가 특징이라면 그 부분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저면을 생략하면 그 자리를 근거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돌기 개수만 바꾸면 권리를 피할 수 있나요?

배치와 간격이 인상을 만든다면 개수가 조금 달라져도 유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치 자체가 달라지면 별개가 됩니다. 판단은 전체를 보고 느끼는 차이입니다.

쓰임을 밝히면 물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효능이 좋다는 설명 자체가 등록 사유는 아닙니다. 기능에서 오는 이점을 지키려면 특허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발디자인, 바닥 위쪽에 돌기를 세운 지압 슬리퍼가 로카르노 02-04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신발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6.26

디자인 출원

30-2026-0023725

2026.07.23

디자인 등록

30-1358369

신발디자인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바닥면도 권리의 일부입니다. 신었을 때 보이지 않는 자리라도 도면에 담기죠.

이번 사례는 지압 슬리퍼입니다. 고무와 합성수지재로 만들었고, 발바닥이 닿는 바닥부 윗면에 자극을 주는 돌기부를 세운 제품인데요.

돌기의 크기와 간격, 배치가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같은 슬리퍼라도 돌기를 어떻게 늘어놓느냐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도면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냈습니다. 좌우가 대칭인 한 쌍이므로 왼쪽 슬리퍼를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설명란에 밝혔고요.

한 쪽만 촬영하고 그 사실을 적어 두면 나머지 한 짝도 함께 다뤄집니다. 다만 좌우 모양이 다른 제품이라면 양쪽을 모두 내야 하곤 하니, 대칭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4이며, 제2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신발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27일이 걸렸습니다.

바닥면 무늬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여섯 방향 도면에 저면이 들어가므로 바닥 무늬도 함께 다뤄집니다. 미끄럼 방지 무늬가 특징이라면 그 부분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저면을 생략하면 그 자리를 근거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돌기 개수만 바꾸면 권리를 피할 수 있나요?
배치와 간격이 인상을 만든다면 개수가 조금 달라져도 유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치 자체가 달라지면 별개가 됩니다. 판단은 전체를 보고 느끼는 차이입니다.
지압 효과를 설명하면 등록에 도움이 되나요?
쓰임을 밝히면 물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효능이 좋다는 설명 자체가 등록 사유는 아닙니다. 기능에서 오는 이점을 지키려면 특허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