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의안추계특허, 법안에서 돈이 드는 항목을 뽑아낸 특허등록 사례

#의안추계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의안 입력부#추계 자료

2026.09.03윤웅채 변리사

  • #의안추계특허인공지능 기반의 비용 추계 시스템 및 방법
  • #특허등록10-297421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3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안추계특허, 법률안이나 조례안을 넣으면 관련이 깊은 지난 의안과 그 추계서, 가격 자료를 모아 학습하고 예산 소요 항목을 뽑아 추계서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의안추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인공지능 기반의 비용 추계 시스템 및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2-0134479 (2022.10.18)
등록번호(일자)
10-2974213 (2026.06.02)
대표 도면“인공지능 기반의 비용 추계 시스템 및 방법”의 도면
“인공지능 기반의 비용 추계 시스템 및 방법”의 도면

2022.10.18

특허 출원

10-2022-0134479

2026.06.02

특허 등록

10-2974213

사례 소개

의안추계특허는 계산을 잘하는 쪽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를 정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의회 일을 여러 갈래로 나눠 낸 묶음

이번 사례는 인공지능 기반의 비용 추계 시스템 및 방법인데요. 앞서 소개한 예산 및 결산 분석 건과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냈습니다. 의회 일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담은 묶음이죠. 법안을 내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적어 내야 합니다. 그 문서를 비용 추계서라 하고요. 사람 손으로 며칠씩 걸리던 자리라 되풀이되는 부분을 기계에 넘길 여지가 큽니다.

어느 조항이 돈을 부르는가

구성은 여러 부분으로 나뉩니다. 의안 입력부가 법안 문서를 받고요. 항목 추출부가 그 안에서 돈이 드는 조항을 뽑습니다. 법안의 모든 문장이 비용을 부르지는 않으니, 어느 조항이 사람을 더 뽑게 하고 어느 조항이 지원금을 만드는지를 가려내야 하죠. 이어 앞서 처리된 비슷한 법안의 추계 자료를 끌어와 견줍니다. 새로 계산하기보다 전에 어떻게 잡았는지를 근거로 삼는 것이고요. 이 건은 등록까지 마흔세 달이 걸렸습니다. 청구항은 항목을 뽑아 지난 자료와 견주는 흐름을 묶어 적었고요.

본 의안추계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관도가 기준치를 넘는 것만 고르는 이유는요?

    다른 분야의 자료를 근거로 삼으면 값이 어긋납니다. 닮은 것만 골라야 맞습니다. 그 기준이 곧 구성입니다.

  • 같은 날 두 건을 내면 어떤가요?

    한 분야의 서로 다른 자리를 나누어 담습니다. 한 건이 다투어져도 나머지가 남습니다. 비용과 함께 봅니다.

  • 등록까지 43개월은 긴 편인가요?

    긴 편입니다. 다투는 자리가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동안에도 출원일은 그대로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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