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분야는 출원할 때 따로 살펴야 할 것이 있나요?

기술 내용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원과 달리 공개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관련 규제도 함께 검토해 일정을 잡습니다.

알고리즘을 청구항에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수식 자체보다 입력과 판단, 그 결과로 제어되는 대상을 단계로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으면서도 구현 세부에 갇히지 않습니다. 본 건도 탐지 데이터를 받아 경로를 예측하고 플랫폼 작동을 제어한다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과제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담기관과 수행기관 사이의 권리 귀속 조항이 기준이 되므로 협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수행이라면 지분과 실시 조건까지 문서로 정리한 뒤 출원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방산특허, 날아오는 위협을 탐지해 군집 드론을 살포 위치에 뿌리고, AI로 경로를 예측해 다중 요격을 지휘하는 방어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방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5.07.07

특허 출원

10-2025-0090908

2026.07.31

특허 등록

10-3000128

방산특허는 무기의 성능 수치로 자리를 얻지 않습니다. 탐지에서 대응까지 이어지는 지휘 흐름을 구성으로 붙잡는 영역이죠.

이번 사례는 소형 자폭드론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으로, 드론특허이면서 시스템특허의 형태로 적은 건입니다. 방어대상 탐지부가 장사정포와 저고도 침투 비행체, 탄도탄 같은 표적을 탐지해 그 실시간 데이터를 중앙통제부로 보내는데요.

탐지하는 자리와 판단하는 자리를 갈라 둔 까닭은, 보는 눈은 여럿이어도 판단은 한곳에서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앙통제부는 그 데이터를 받아 AI 기반 경로 예측과 다중요격 알고리즘으로 판단합니다. 날아오는 것이 어디로 갈지를 먼저 내다보는 대목입니다.

그다음 다수의 소형 자폭 드론을 실은 탑재플랫폼이 정해진 살포 위치에 군집 드론을 뿌리도록 제어하는데요. 한 발로 맞히는 방식이 아니라 무리로 덮는 방식이라, 표적이 여럿이거나 경로가 흔들릴 때도 대응할 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탐지·판단·살포를 각각의 구성으로 나눠 청구항에 담았습니다.

본 방산특허 건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방산 분야는 출원할 때 따로 살펴야 할 것이 있나요?
기술 내용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원과 달리 공개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관련 규제도 함께 검토해 일정을 잡습니다.
알고리즘을 청구항에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수식 자체보다 입력과 판단, 그 결과로 제어되는 대상을 단계로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으면서도 구현 세부에 갇히지 않습니다. 본 건도 탐지 데이터를 받아 경로를 예측하고 플랫폼 작동을 제어한다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 과제로 개발한 결과물은 누구 이름으로 출원하나요?
과제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담기관과 수행기관 사이의 권리 귀속 조항이 기준이 되므로 협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수행이라면 지분과 실시 조건까지 문서로 정리한 뒤 출원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