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직접 만든 도구도 출원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고, 개인 감면 제도로 관납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마을이나 전시회에서 이미 알려졌다면 공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무 종류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하나요?

청구항에 나무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수종이든 구조가 같으면 권리가 미칩니다. 지름에 맞춰 크기만 달라지는 정도라면 같은 범위로 다뤄집니다. 특정 작물에 한정해 적으면 그만큼 좁아집니다.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출원 비용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농업기술원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농업특허, 나무 줄기에 끼워 벌레가 타고 오르는 길을 막는 유실수용 유해충 퇴치기구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농업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2025.11.18

특허 출원

10-2025-0174606

2026.06.16

특허 등록

10-2979884

농업특허는 약을 덜 쓰는 쪽에서 자주 나옵니다. 유기농 인증을 지키면서 벌레를 막아야 하는 과수원이 그런 자리죠.

이번 사례는 유실수용 유해충퇴치 기구입니다. 구성은 둘로 단출한데요. 하나는 나무 줄기에 고정되는 연결고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쪽에 이어져 붙는 차단안내캡유닛입니다.

줄기를 감싸며 걸리는 형태라 벌레가 타고 오르다 캡에 막혀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살충제나 약물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친환경 재배와 유기농 수확에 맞고, 구조가 단순해 만들기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을 명세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권리를 두 부분으로만 세운 점이 눈에 띕니다.

구성이 적을수록 상대 제품이 그 둘만 갖추면 권리가 미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부품을 잘게 나눠 적어 두면 하나만 빼도 벗어나 버리곤 합니다. 흔한 물건일수록 이렇게 잡아 두는 편이 실전에서 넓게 작동합니다.

본 농업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농민이 직접 만든 도구도 출원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고, 개인 감면 제도로 관납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마을이나 전시회에서 이미 알려졌다면 공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무 종류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하나요?
청구항에 나무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수종이든 구조가 같으면 권리가 미칩니다. 지름에 맞춰 크기만 달라지는 정도라면 같은 범위로 다뤄집니다. 특정 작물에 한정해 적으면 그만큼 좁아집니다.
농업 분야도 지원 제도가 있나요?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출원 비용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농업기술원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