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조회 요점 정리
이미 공개된 기술이면 비용만 쓰고 거절당합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검색을 먼저 하는 이유입니다.
| 진행 방식 | 특허청 전자출원, 전국 동일·비대면 가능 |
|---|---|
| 예상 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 (감면·지원사업 별도 안내) |
특허권조회, 먼저 알아야 할 것
무엇부터 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희는 공개 여부와 선행기술,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변리사가 발명 내용을 직접 읽고 권리화 방향을 잡습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KIPRIS(키프리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출원인, 발명자, 출원번호로 국내외 공보를 조회할 수 있고, 등록원부를 보면 그 권리가 지금 살아 있는지 연차료는 내고 있는지까지 나옵니다.
다만 검색창에 제품 이름을 넣어 보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특허 문헌은 일상용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기술이 낯선 상위개념 표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흔해서, 분류코드(IPC·CPC)와 유사 표현을 조합한 검색이 따로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로 등록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유사 특허가 있으면 회피 설계 방향을 잡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출원 대신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되지 않을 출원에 돈을 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허권조회에서 눈여겨볼 것
- KIPRIS 무료 검색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공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술용어의 벽특허 문헌은 상위개념·기술용어로 쓰여 제품명 검색으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 상태 확인등록원부에서 존속 여부와 연차료 납부 상태까지 봐야 정확합니다.
- 출원 전 조사선행기술 조사로 거절·무효 위험을 미리 줄이는 쪽이 비용으로도 남습니다.
특허권조회 진행 절차
특허검색·조회 절차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으로 진행되어 지역을 타지 않습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문헌 목록을 뽑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성과 회피 설계까지 읽어 내야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담·선행기술 검토발명 내용을 보고 등록 가능성부터 진단합니다.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권리의 넓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공개 전
- 특허청 제출출원일이 확보됩니다.출원일 = 기준점
- 심사청구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출원일부터 3년
- 심사·의견 대응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툽니다.
- 등록결정·설정등록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이후 4년차부터 연차료
특허권조회 자주 묻는 질문
Q1. 특허검색은 어디서 하나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KIPRIS(kipris.or.kr)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나 출원인, 번호로 검색하고 공보 원문과 등록 상태까지 볼 수 있습니다.
Q2. 검색해도 비슷한 게 안 나오면 등록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허 문헌은 기술용어와 상위개념으로 쓰여 일반 검색으로 놓치는 선행기술이 많고, 출원 후 1년 6개월까지는 공개되지 않는 출원도 있습니다. 전문 조사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Q3. 경쟁사 특허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KIPRIS에서 출원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보유 특허 목록과 각 권리의 상태가 나옵니다. 침해 여부까지 따지려면 청구범위 해석이 들어가야 하므로 변리사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