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특허 요점 정리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 분야별로 담당 변리사를 나눠 맡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리사가 명세서와 심사 대응, 등록 뒤 기한 관리까지 이어서 봅니다.
| 진행 방식 | 특허청 전자출원, 전국 동일·비대면 상담 가능 |
|---|---|
| 권역 | 대구·경북 |
| 대응 분야 | 특허·실용신안 출원, 국제출원(PCT), 심사·심판 대응 |
의성 특허, 먼저 알아야 할 것
공개 여부와 선행기술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둘을 보면 등록 가능성이 대체로 가늠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변리사가 의성 의뢰인의 발명을 직접 읽고 권리화 방향을 잡습니다.
출원 서류는 특허청 전자출원(특허로)으로 냅니다. 어디서 맡기든 같은 창구로 접수된다는 뜻이라, 의성에서 의뢰하실 때와 서울 도심에서 맡길 때 절차도 걸리는 기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오시는 편이 편하시면 강남 테헤란로 본사무소나 부산 분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라 같은 발명이면 먼저 낸 쪽이 가져갑니다. 이미 공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고,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만 12개월 안에서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끝났더라도 공개보다 출원이 앞서야 합니다. 출원한 뒤에도 심사청구와 우선권, 연차료처럼 날짜가 걸린 절차가 이어지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가 제도마다 달라 아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공지예외주장 | 12개월 | 스스로 공개한 날 | 신규성을 잃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 해외 출원 우선권 주장 | 12개월 | 한국 출원일 | 한국 출원이 스스로의 선행기술이 되어 해외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
| PCT 국내단계 진입 | 대부분 30개월 | 우선일 | 그 나라에서는 출원 효과가 사라집니다. 일부 국가는 31개월입니다. |
| 심사청구 | 3년 | 출원일 |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 설정등록료 납부 | 등록결정 후 정해진 기간 | 등록결정 등본 송달일 | 등록결정을 받고도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연차등록료 납부 | 4년차부터 매년 | 설정등록일 | 추가 납부 기간을 거쳐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의성 특허 진행 절차
출원과 심사 대응은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처리합니다. 의성 의뢰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발명 내용과 사업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감면·지원사업까지 포함해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담·선행기술 검토발명 내용을 보고 등록 가능성부터 진단합니다.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권리의 넓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공개 전
- 특허청 제출출원일이 확보됩니다.출원일 = 기준점
- 심사청구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출원일부터 3년
- 심사·의견 대응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툽니다.
- 등록결정·설정등록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이후 4년차부터 연차료
- 공개 전 출원전시·펀딩·SNS에 내보이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공개 구제는 12개월 한정입니다.
- 선행기술 조사KIPRIS 전문 검색으로 등록 가능성을 먼저 보고 회피 설계 방향을 잡습니다.
- 기한 관리심사청구 3년, 우선권 12개월, 연차료 납부까지 기한을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 전담 변리사 직접 수행상담을 맡은 기술 분야 전담 변리사가 명세서와 심사 대응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의성 특허 자주 묻는 질문
Q1. 의성에서 특허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전화(1668-4194)나 화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서울 강남(테헤란로) 본사무소나 부산 분사무소로 오셔도 됩니다. 발명을 설명할 자료, 메모나 사진, 도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변리사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므로 공개 전 아이디어를 들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Q2. 의성에서 의뢰하면 서울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 심사 대응이 모두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지역에 따라 절차나 속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성 의뢰인의 사건도 담당 변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Q3. 의성 중소기업인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과 중소기업은 특허청 관납료를 상당 폭 감면받습니다. 여기에 의성을 관할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IP 지원사업, 이를테면 출원 비용 지원까지 겹쳐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되시는지는 상담에서 같이 확인합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 출처: 특허청 특허 제도·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