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 요점 정리
명세서는 기술 문서이면서 권리 문서입니다. 청구범위 한 줄이 20년치 독점의 경계선을 긋습니다.
| 진행 방식 | 특허청 전자출원, 전국 동일·비대면 가능 |
|---|---|
| 예상 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 (감면·지원사업 별도 안내) |
특허명세서, 먼저 알아야 할 것
선행기술과 공개 여부, 그리고 남은 기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셋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변리사가 발명 내용을 직접 읽고 권리화 방향을 잡습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발명의 설명은 그 분야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상세해야 하고(실시가능 요건), 청구범위는 보호받으려는 범위를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설명이 부실하면 등록된 뒤에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청구범위는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되기 쉽고, 좁게 쓰면 등록은 되지만 경쟁사가 쉽게 비켜 갑니다. 독립항으로 넓게 잡고 종속항으로 방어선을 여러 겹 두는 설계가 실무의 기술입니다.
한 번 출원하면 신규사항을 더할 수 없습니다. 처음 명세서에 변형 실시예와 대체 수단까지 담아 두어야 나중에 보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테헤란은 기술 분야 전담 변리사가 발명자 인터뷰부터 명세서 완성까지 직접 합니다.
특허명세서에서 눈여겨볼 것
- 실시가능 요건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해야 합니다. 부실하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 청구항 트리독립항은 넓게, 종속항으로 방어선을 여러 겹. 이 설계가 권리 폭을 정합니다.
- 신규사항 금지출원 후에는 내용을 더할 수 없습니다. 변형례까지 처음에 담아야 합니다.
- 직접 작성명세서를 변리사가 직접 쓰는지가 품질의 갈림길입니다.
특허명세서 진행 절차
특허명세서 절차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으로 진행되어 지역을 타지 않습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출원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발명 내용을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는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담·선행기술 검토발명 내용을 보고 등록 가능성부터 진단합니다.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권리의 넓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공개 전
- 특허청 제출출원일이 확보됩니다.출원일 = 기준점
- 심사청구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출원일부터 3년
- 심사·의견 대응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툽니다.
- 등록결정·설정등록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이후 4년차부터 연차료
특허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Q1. 명세서 초안을 제가 써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발명 내용을 설명할 자료, 메모나 스케치, 사진이면 됩니다.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변리사가 명세서로 구성합니다. 다만 기술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명세서 폭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Q2. 청구항 수가 많으면 좋은 건가요?
수보다 구조입니다. 독립항과 종속항의 단계 설계가 잘 잡혀 있으면 적은 항으로도 튼튼합니다. 관납료는 청구항 수를 따라가므로 불필요한 항은 비용만 늘립니다.
Q3. 출원 후에 개선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기존 출원에 더할 수는 없고,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이나 별도 출원으로 보호합니다. 개선이 이어지는 기술이라면 출원 시점부터 이 전략을 같이 짜 둡니다.
